안녕하세요? 엠디킴입니다.
요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책 발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.
의사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.
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뉴스
– 2024.02.06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.
– 기존의 3058명의 정원에서 내년부터 5058명으로 정원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.
– 이는 총 2000명 증가로, 대략 현 인원에 65프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.
의대 정원 현 상황
– 앞서 말씀 드린대로, 기존의 3058명의 정원에서 내년부터 5058명으로 정원을 늘린 다는 정책 발표를 하였습니다.
– 총 2000명 증가로, 대략 현 인원에 65프로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.
– 올 4월부터 교육부는 대학 별 증원 인원을 신청 받아 진행한다고 합니다.
– 비수도권 의과 대학과 미니 의대 중심으로 인원을 배치할 거라고 합니다.
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이유
의대 쏠림 현상 심화(이공계 블랙홀 현상)
– 현재도 의대 쏠림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5058명으로 인원을 늘린다면 의대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.
– 쉽게 생각하면 2000명은 서울대학교 이공계 학생들의 전체 신입생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의대 증원을 하게 되면 우리 나라 뛰어난 이공계 학생들의 인력 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
– 대학입시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입니다.
의대 교육 질적 하락
– 의과대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시설과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.
– 이는 단기간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,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.
– 의대 증원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됩니다.
의사 수는 이미 포화
– oecd 기준으로는 의사 수가 부족해 보입니다.
– 하지만, 국가별 의사 인력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숫자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.
– 한국은 국토 면적 대비 의사 밀도가 3번째로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.
–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낮은 의료 접근성이라고 하는데, 현재 우리나라 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.
– 아프면 주변에 10분만 걸어가도 병원들이 즐비합니다. 여기서 더 늘리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지역 의료 의사 부족?
– 지역 의료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설, 장비, 인력의 자원이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– 또한 지방의 환자들은 수도권의 의료 기관을 더욱 신뢰합니다.
– 국가별 대도시와 시골지역의 의사분포 차이에서는 oecd 평균보다 훨씬 차이가 적습니다.
기피과 의사 부족
– 낙수효과로 기피과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합니다.
– 하지만, 수가 인상, 보상 인상 등의 당근 정책 없이 낙수 효과만으로 의사 수가 늘까요?
–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록 더더욱 필수과 의사는 배출이 안될 것이고 증원 되는 족족 미용 쪽 진료만 하게 될 것 입니다.
의사 파업
– 의대 증원 확대 발표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는 설 직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– 또한, 대학병원의 전공의들과 의과대학 학생들도 각각 파업에 나서겠다고 합니다.
– 이번엔 전공의 들은 파업 대신 사직서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,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.
– 보건복지부는 이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전공의들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다고 합니다.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일까요?
– 국민들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.
– 국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 대해서 철회 후 의견 수립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의료 관련 정책은 표심을 얻기 위해 난발해야하는 정책이 아닙니다.
의사도 한 사람의 노동자입니다.
의사가 되기 위해서 초, 중, 고등학생 뼈 빠지게 공부하고, 대학 입학 후에도 눈알 빠지게 공부하고, 졸업하자마자 인턴, 레지던트 과정 이수 후 군의관과 공보의 생활을 모두 마쳐야 할 수 있는게 전문의 의사입니다.
최종적으로 전문의를 따고 사회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기는 최소 35살 이후 입니다.
의사들이 사회악이 아닌, 사회 발전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의, 정 협의체를 정확하게 꾸려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한 후 천천히 진행해야 할 일 입니다.
비전문가인 정부의 독단으로 정책을 정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듭니다.
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
엠디킴 올림.